중대재해, 안전보건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이나 일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용자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022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인간공학기술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공학을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용어 정의와 안전보건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사항인 경영책임자 등의 주요 업무, 매뉴얼의 내용 그리고 반기 1회마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용어 정의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된 재해로 이는 법적으로 더 엄격한 관리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즉각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망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중요합니다.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활과 직업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발생 시,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유해 물질 관리나 작업 환경 개선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책임자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업무, 매뉴얼 작성,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다음에서 각가의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업무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적절히 훈련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 장비 구매, 교육 프로그램 시행, 안전시설 설치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고 예방고 안전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그다음으로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재해 발생 시 철저하고 사고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사고 원인을 제거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비 개선, 작업 방법 수정,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상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치사항으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모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책임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먼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등 대응조치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와 절차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그다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절차를 기술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작성합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반기 1회마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 보건 책임자는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입니다. 작업장에서 잠재적인 유해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문서화합니다. 그 후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이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하고, 재해 예방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하여 이행합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행합니다. 그다음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마지막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재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갖고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인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